핵심 요약 규정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산정 방식과 적용 대상입니다. 방식 하나를 모든 파견에 쓰지 말고, 파견 유형(단기·표준·장기·현지 채용형)별로 방식을 나눠 조항에 적어야 예외 승인이 줄어듭니다.
규정에 넣을 조항 예시
제○조(파견 유형) ① 해외 파견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단기 파견: 파견 기간 1년 이하 2. 표준 주재: 2년 이상 3년 이하 3. 장기 주재: 4년 이상 4. 현지 채용 전환: 파견 종료 후 현지 법인과 고용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② 파견 기간이 연장되어 유형이 바뀌는 경우 연장 발령일부터 바뀐 유형의 기준을 적용한다.제○조(처우 산정 방식) ① 표준 주재는 본국 기준(Balance Sheet) 방식으로 산정하며, 해외급여는 국내 기본연봉, 생계비 차액, 지역수당, 해외근무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장기 주재는 본국 기준으로 시작하되 제○조의 현지화 일정에 따라 전환한다.
③ 단기 파견은 일시금과 실비 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제○조(현지화) 장기 주재자는 파견 5년차 1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생계비 차액의 3분의 1씩 축소한다. 구체적 일정은 파견 발령 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설계 선택지 비교
| 방식 | 규정에 꼭 적을 것 | 주의할 점 |
|---|---|---|
| 본국 기준 | 구성 항목, 생계비 지수 출처와 갱신 주기 | 비용이 가장 크고 현지 직원과 격차가 생김 |
| 현지 기준 | 적용 국가·직무 범위, 시장 급여 조사 방법 | 저물가국은 사실상 감봉이라 지원자가 줄어듦 |
| 현지화 | 전환 시점·기간·축소 폭(숫자) | 숫자 없이 "○년차부터"만 쓰면 혼선 |
| 일시금 | 지급액 산정 근거, 사용 범위, 정산 여부 | 현금 지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지출 내역이 보이지 않음 |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은 점
- 모든 파견에 같은 규정을 적용해 케이스마다 예외 승인이 올라옴
- 현지화 전환 시점만 쓰고 축소 폭을 쓰지 않음
- 연장 시 유형이 바뀌는지 정하지 않아 기존 조건이 계속 유지됨
- "회사가 지원한다"만 쓰고 지급 방식(현금인지 회사 결제인지)을 비워 둠 (②편 참고)
체크리스트
- 파견 유형 구분표가 기간·가족 동반 기준과 함께 있다
- 유형별 산정 방식이 지정되어 있다
- 현지화 일정이 숫자로 적혀 있다
- 연장 시 유형 전환 기준이 있다
- 생계비 지수 출처와 갱신 주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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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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