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주택 문제는 한도 금액보다 한도표가 현실과 따로 노는 것, 그리고 보증금·중개료·관리비·원상복구비와 계약 명의를 비워 둔 데서 생깁니다. 한도는 통근 권역 단위로 정하고, 가족 구성 계수와 초과분 처리 규칙을 숫자로 적으세요.

주택 지원에서 정해야 할 6가지

규정에 넣을 조항 예시

제○조(주택 한도) ① 월 임차료 한도는 별표 ○의 권역·직급별 기준액에 가족 구성 계수(단신 0.7, 배우자 동반 1.0, 자녀 1인 추가 1.15, 자녀 2인 이상 1.3, 예시)를 곱하여 정한다.
② 기준액은 사무실 통근 45분·자녀 통학 30분 이내 권역의 실매물 시세 중앙값으로 매년 ○월 재산정한다.

제○조(계약 및 비용 부담) ① 주택 임대차 계약은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주재원에게 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증금과 중개료는 회사가 부담하며, 보증금은 회사 자산으로 관리한다.
③ 관리비 중 공용 관리비는 한도에 포함하고, 개인 사용 공과금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④ 한도를 초과하는 임차료는 주재원 본인이 부담하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주재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초과분만 결제한다. 사전 승인 시 한도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예시).
⑤ 원상복구비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부분은 회사가, 주재원 귀책 부분은 주재원이 부담한다.

꼭 알아둘 점

•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계약 명의만 회사로 하고 주택수당을 현금으로 주면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②편).
• 현지 법인이 없거나 설립 초기라 회사 명의 계약이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이때는 결제 주체와 증빙 방식을 별도로 정하세요.
• 가구 포함 여부를 한도에 명시하지 않으면 가구비가 개인 카드로 나갑니다.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은 점

• 도시 단위 한도(같은 도시 안에서도 시세 차이가 큼)
• 평균 시세로 한도를 잡아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낮음
• "협의한다"만 적고 초과분 부담 주체를 비워 둠
• 보증금 회수 계좌·시점을 귀임 전에 정하지 않음

체크리스트

• 권역·직급·가족 계수 한도표가 있다
• 매년 재산정 시점과 방법이 있다
• 보증금·중개료·관리비·원상복구비 부담 주체가 있다
• 계약 명의 원칙과 예외 처리 방식이 있다
• 초과분 처리 규칙이 숫자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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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비자·이사·보험·주거·생활 행정·자녀 학교 정보는 ReloWiki 「국가별 주재원 가이드」(16개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 한도를 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월세 관행과 보험 의무부터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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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RELO] 계약서 명의, 부임 전에 정하면 편해요
• [1분 RELO] 같은 월세, 주재원 실수령 지키는 법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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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